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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연체(연체세금,조세채무)와 개인회생 파산

소멸정보
조회수 5631
차단

세금 체납 즉 연체한 세금등은 채무자 구제제도인 

개인회생·파산에 조세채무(체납세금)를 포함할 수있는지 없는지를

 명확히 안내드리겠습니다.



1) 파산의 경우는 조세채무는 파산채권에 포함시키지 못합니다!

    즉 조세채무는 파산 면책 대상이 아닙니다.



2)개인회생의 경우 조세채무는 우선변제권이라 하여 금융사채무나 개인채무 보다 먼저  우선적으로 변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세채무는 개인회생채권에 포함하여 진행할 수 있으나, 우선변제권으로 먼저 조세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변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회생채권 변제기간이 대체적으로 36개월로 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세채무는 변제기간이 18개월이 최대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조세채무를 18개월로 분할납부 후 나머지 기간에 금융사채무를 변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대부분 조세채무는 18개월로 분납을 하려면 월변제금이 너무 많아서 감당이 안되어

포함하여 진행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론은 조세채무는 조세채무대로, 일반채무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각각 별개로 채무탕감을 진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진행을 어느 채무먼저 해야 하는가 인데요..


개인회생채권에 조세채무도 포함하라는 법원명령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세채무 처리가 우선이겠죠


처리기간도 개인회생이나 파산 보다 짧기에 체납소멸이 우선적이어야 하겠죠.


체납세금이나 세금연체가 있으신 분들중, 개인회생이나 파산 진행예정이신 분들은 우선적으로 조세채무부터 해결하심이 대단히 유리하십니다.


물론 모든 조세채무가 탕감(세금면책,체납소멸)이 다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체납기간이 5년이상이 되어야 일차적으로 해당이 됩니다.

배우자 사망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경우(남편세금체납) 근로장려금 충당과 소멸시효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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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현을 지나간 모든분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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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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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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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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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 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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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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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팀장
연락처 : 0262032585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 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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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 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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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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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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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 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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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 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 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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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 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광고관리팀
담당자 : 최진우
연락처 : 0262032585

제12조(권익침해 구제 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 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3. 5. 23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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