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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사망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경우(남편세금체납)

소멸정보
조회수 8190
차단

제2차 납세의무자라 함은 국세징수법의 규정에의해 납세의무자의  조세채무를  연대하여

납세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조세채무관계에서는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있어서 그 해산된 법인의 청산인·과점주주·무한책임사원· 사업양수인·양도담보권자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세자녀를 거느린 인천의 ㅇㅇㅇ씨는  2018년 법인사

업체를 운영중이던  남편분이 사망하였는데, 운영중

이던 법인사업체의 국세, 지방세 장기체납으로  인해

본인의 모든 계좌에 지급정지가 된 상태라고 하면서

해결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문의 하신 경우이다.


겨우  남편이 운영하던 사업체의 상호만 알고  있을

뿐, 전혀 정보를 모르고 있는 상황이기에, 우선적으

로  상호를 근거로 법인등기부 등본을 추적 열람 발

급해 보니 아내분이 과점주로 등재되어 있었다.

하지만 체납소멸신청을 하기 위한 가능 유무를 알

아볼려면 압류된 법인계좌의 거래내역이 반드시 필

요한 상황이기에 해당은행 거래지점에 문의해 보니,

당사자인 대표자가 아니면 거래내역를 발급해 줄 수

없다 하며, 이를 위해서는 대표이사나 위임자가 필요

서류(법인인감증명,법인도장,폐업사실증명원 등) 지

참 직접 내방 하여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세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직장생활을 하는 당사자로


서는 시간 할애도 쉽지 않은 상태였으나 그래도 장래


를 생각해서는 은행거래도 해야 하고, 법인도 정리해


야 하기에 어렵게 어렵게 시간을 쪼개어 관할세무서


를방문하여 '주주명부'의 내용을 파악하여 법무사를


통해 법인등기변경 및 법인인감을 새로 신청하여  


해당 은행지점을 방문하여 거래내역을 발급 받을 수 있었다.



너무나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쳐 소멸신청하여
 국세소멸시효를 인정 받게 되어 지금은 홀가분하게 직장생활과 본


인명의 통장(계좌)으로 급여를 받고 세자녀의 엄마


로서 꿋꿋이 살아가고 계시다.



이처럼 세금탕감 및 체납소멸(세금면책)도 해결하려 는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할때 얻어지는

결과인 것이다.


정보를 알았으면 활용할 수 있는 행위가 뒤따라야 크

나큰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장기연체 세금(국세,지방세) 해결 방안 있다. 세금연체(연체세금,조세채무)와 개인회생 파산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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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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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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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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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 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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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마케팅관리팀
담당자 : 팀장
연락처 : 0262032585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 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광고관리팀
담당자 : 최진우
연락처 : 0262032585

제12조(권익침해 구제 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 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3. 5. 23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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